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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수사 쟁점 따져보겠습니다.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자세한 소식,건대 로또 명당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유튜브에 다양한 일상 브이로그가 게시됩니다만,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한 유튜브 채널에 낙태 수술 관련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죠.심지어 만삭 상태의 임산부였는데 워낙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건대 로또 명당조작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질문 2> 논란이 확산하자 급기야 복지부가 나서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사실이라면,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질문 3> 그런데 5년 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온 제도 공백이 산모는 물론 의료계에까지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4>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일선 법원에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진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5>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다르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태아가 36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해당 영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찰 수사와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그리고 영상이 혹여 조작일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두 번째 소식도 무분별한 유튜브 생태계에서 나온 사건입니다.천만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협박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 소식인데요.참았던 쯔양도 결국,유튜버들을 직접 고소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수사도 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검찰이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1>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요.이번 사건을 단순한 별개 사건이 아닌,건대 로또 명당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단 의지인 거죠?
<질문 8> 한편 수사 대상에 오른 유튜버 구제역이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 검찰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부르지도 않았는데,건대 로또 명당왜 왔냐는 것 아닙니까?수사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질문 9> 현재 구제역은 쯔양에게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어제 자진 출석해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쯔양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돈을 뒤늦게 돌려준다고 해서 공갈·협박 혐의가 사라지진 않는 것 아닙니까?
<질문 9-1> 이런 가운데 유튜버 구제역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만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유튜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 이외에도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이런 상황들이 향후 수사 및 처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유튜브상 사이버레커 논란이 도를 넘자 유튜브 측도 구제역 등의 유튜버들에 대해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앞서 짚어본 충격의 만삭 낙태 영상도 그렇고,사이버레커들도 그렇고 무법지대가 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11> 경호 논란에 휩싸인 배우 변우석 씨가 홍콩에서 팬 미팅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인권위 진정까지 접수된 상황인 만큼,'과잉 경호' 논란을 불렀던 경호에 변화가 있을지,변우석 씨 역시 직접 사과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질문 12>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과거에도 변우석을 위한 과잉 경호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면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13> 특히 경호업체는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인천공항 측과 협의했다고 밝힌 반면에 공항 측은 담당 경호업체가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진실 공방 양상까지 불거졌습니다.그러자 인권위가 "차별 정황이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인권위가 본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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