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공모 조건 완화,인센티브 추가 확대 등 검토
현 매립지,저출산 문제산술적으로 2033년까지 사용 가능![[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달 28일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갈색 토양 위로 가죽 신발과 옷가지,<a h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03_0001566639_web_20240603140537_20240625222120940.jpg?type=w647)
저출산 문제과자,미처 걸러지지 않은 플라스틱 물병 등이 쌓여있는 모습.2024.06.05.friend@news"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저출산 문제경기도는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인센티브,저출산 문제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2016년 사용 종료할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는 2021년 2차 공모에도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자 기존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이번 3차 공모에서는 특별지원금을 기존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등 문턱을 낮췄으나 대체지 선정에 실패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현 3-1 매립장의 경우 전체 용량의 60%가 매립됐고 40%가 남아있다.2023년 매립양을 기준으로 하면 산술적으로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2026년부터 수도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되는 쓰레기 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게 환경부와 관계기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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