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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과방위 증인 출석
"정부 뒤로 빠져 있다"는 지적에 답변
과방위,도박사의 오류 사례내달 2일 전체회의에서 현안 점검 예고[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부당한 조치를 받을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은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네이버에게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데,도박사의 오류 사례우리 정부는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져 있다”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자본 관계 재검토 요청’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강도현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해당 표기가 자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을 밝혀왔으나,우리 기업에는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달 10일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라인플러스를 포함해 국내 라인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고 서비스를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강 차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5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지난 3~4월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행정지도에서 총무성은 네이버의 라인야후 자본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 매각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한 중간지주회사 A홀딩스의 지배 아래 있다.
한편,도박사의 오류 사례과방위는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전체회의 전날인 1일이 일본 총무성에 라인야후 행정지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인 만큼 직후 빠르게 현안을 파악한다는 취지다.제4이통과 관련해서도 현안 점검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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