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은 팀장 : 임 전 사단장은 지휘 라인에 없습니다.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프라그마틱 무료슬롯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복장도 똑바로 입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그걸로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건 아닙니다.]
Q.7여단장과는 달리 임 전 사단장은 법원 판단 받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
[최문태 대장 : 7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과는 달리 1천600여 명의 총책임자입니다.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습니다.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프라그마틱 무료슬롯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습니다.지시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Q.수사심의위 누가 신청해서 개최했나?
[김형률 부장 :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지방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습니다.모 변호사께서 이를 언급했던데 규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Q.바둑판 수색 지시가 위험성 증대한 행위가 아닌 건지?
[최문태 대장 : 수색 지침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입니다.군 교범에도 나와 있는 면밀한 수색 지침 용어입니다.수풀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우리도 면밀하게 수사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이 지시에 앞서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7여단장이 수변에서 수색하라는 그런 지시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사단적인 강조적인 차원에서 지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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