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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었습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고,라이브 베팅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검사가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라이브 베팅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사건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여러 차례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아보지 못했다"며 "회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는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언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 측이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자 국회 측이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건데,오늘 이 검사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별다른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는 불출석했습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도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그동안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이 사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쌍방 당사자 측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기초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라이브 베팅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였습니다.
이에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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