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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전년 대비 8단계 상승
기업효율성 10단계,인프라 5단계 올라
경제성과는 2단계,정부 효율성 1단계 하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DM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IMD는 지난해 통계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평가했다.한국 국가경쟁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하락·보합을 기록했으나,3년 만에 20위를 기록한 셈이다.이는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했으며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다.이전 한국 최고 순위는 2011년부터 2013년에 받은 22위였다.최저는 1999년에 받은 41위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2위를 기록했다.30-50클럽 1위는 미국(전체 12위),3위 독일(전체 24위) 등이다.인구 2000만명 이상인 30개국 중에선 7위를 기록했다.
기업효율성(생산·효율성,노동시장,금융 등)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10단계가 상승했으며,인프라(기본인프라,슬롯 이순신기술인프라,과학인프라 등)는 16위에서 11위로 올랐다.
경제성과(국제무역,국제투자,물가 등)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6위로 2단계 내려갔다.정부 효율성(재정,조세정책 등)도 38위에서 39위로 1단계 하락했다.
특히 경제성과 세부 부문 중 국내경제를 제외한 부문 순위는 보합·하락했다.국제무역 부문은 민간 서비스수지(38→62위)가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5단계 낮아진 47위를 기록했다.국제투자도 3단계,물가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효율성 단계 하락은 조세정책 부문 순위가 낮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조세정책 부문 순위는 34위로 전년(26위) 대비 8단계 내려갔다.조세정책 순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 조세(32→38위),소득세(35→41위),법인세(48→58위) 등 순위가 뒷걸음질 쳤다.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조세정책 순위는 하락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슬롯 이순신세제 합리화,기회균등 등 정부효율성 제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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