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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좋아싫어해가사 선택도시계획 규제 안받는 '화이트존' 후보 16곳 선정
김포공항·독산동 공군부대 등
용적률·건폐율 자유롭게 정해
후보지별 재구조화 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부터 구역 순차지정서울 서초구 양재역 일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정거장과 복합환승센터,서초구청사 등이 들어서는 고층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동대문구 청량리역과 강서구 김포공항역 일대도 복합환승센터와 교통 허브,좋아싫어해가사 선택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이 시도된다.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양재역과 청량리역,김포공항역을 비롯해 전국 16개‘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화이트존’(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지자체가 도시 계획 특례 구역에 다양한 기능을 더해 도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양재·청량리 등 16곳 후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해 56곳의 사업 제안서를 받았다.이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교통 거점’과‘기능 조성 필요 지역‘기반 시설 복합 활용 지역’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16개 사업지를 선발했다.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 거점 공간혁신구역엔 양재역과 김포공항역,청량리역을 포함해 경기 양주 덕정역,KTX 광명역,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등 6곳이 뽑혔다.청량리역 일대는 광역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거점과 일자리 지원시설,대학 연계 청년 주거·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김포공항역은 드론 등 미래형 교통 허브를 더한 복합환승센터에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클러스터가 함께 조성된다.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와 부산 영도 청학동,
좋아싫어해가사 선택인천역,청주 교직원공제회,상주시청 부지,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 선정됐다.독산동 공군부대 부지는 인근 G밸리와 연계해 IT(정보기술)창업지원센터와 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 버스터미널,경남 통영 신아조선소 등은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후보지로 정해졌다.반석역 환승주차장 일대에는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좋아싫어해가사 선택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정부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심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대표적인 해외 화이트존 개발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는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을 규제 없이 개발해 주거와 관광,국제업무가 혼합된 복합단지로 탈바꿈했다.정부는 비슷한 개념으로 2015년 도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도입했다.그러나 공공 중심 개발에 치중해 그동안 5곳만 사업지로 지정됐다.그마저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에 나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간혁신구역은 단일 용도 비율을 최대 70%로 상향했고,
좋아싫어해가사 선택주거 용도 비율도 절반 이상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관할 지자체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로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구조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과의 공공기여 협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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