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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복지위원장 주도 공부모임
22대 국회 본격 논의 대비 차원
복지위 내 연금소위 구성 논의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금개혁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핵심 현안인 만큼,자당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먼저‘열공(열심히 공부)’하면서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원내 1당인 민주당이 22대 국회 연금개혁 재논의를 위한 시동을 건 모습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자당 복지위원과 함께 연금개혁 공부모임을 열었다.이날 모임에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중앙대 교수)이‘연금의 기초와 역사’를 주제로 강의했다.6월 17일 첫 스터디 시간을 가졌는데,인공지능 전문가21대 국회 논의과정과 내용을 리뷰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 주도로 꾸려진 연금개혁 연구모임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박 위원장을 비롯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에 배정된 의원들이 있는 만큼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열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다.정기적 모임은 아니어도 지속적인 스터디를 통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의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헤럴드경제에 “보건복지위원들이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22대 국회 초반에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위 내에‘연금개혁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민생과 밀접한 이슈인 연금개혁 논의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당 내 연금개혁 논의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다.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로 22대 국회 문을 열었던 6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이라며 연금개혁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에도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거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현행 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인‘보험료율’은 9%이고,인공지능 전문가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인‘소득대체율’은 40%다.이 시스템이 그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되는데,인공지능 전문가민주당은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실질적 합의를 본 만큼 이와 관련한 모수(母數)개혁을 먼저해 일단 고갈 시점을 늦추고서 근본적 구조개혁을 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으나,소득대체율과 관련해‘43%(국민의힘) vs 45%(민주당)’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개혁 무산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그러던 중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추진은 안 된다”며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