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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DSR 내실화·확대할 것"
"고용 부분적 어려움…맞춤형 대책 마련"
"조달기업 계약보증 수수료 20% 경감"![[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7.1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10_0020409792_web_20240710082257_20240710092315278.jpg?type=w647)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된 9만6000명을 기록했다"며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카드슬롯 케이스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카드슬롯 케이스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늘었다.2021년 3월 이후 4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며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용 훈풍이 상대적으로 잦아드는 모양새다.![[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2024.06.1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612_0020375756_web_20240612144752_20240710092315281.jpg?type=w647)
최 부총리는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겠다"며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카드슬롯 케이스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부처 일자리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적기 강구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이번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며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채무걱정도 과감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전기 계량기 모습.2024.07.08.](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08_0020407839_web_20240708153114_20240710092315287.jpg?type=w647)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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