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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금액이 총 91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개월(6월 말 기준)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총 9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이중 71조7000억원은 상환됐으며,러쉬 딥슬립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한은에 빌린 누적 대출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컸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돌았다.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됐던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도 많다.
대규모 대출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총 1291억원(1분기 638억원,러쉬 딥슬립2분기 653억원)으로 발생 이자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건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며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 의존할 경우,러쉬 딥슬립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되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