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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오늘(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탈북자이거나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천 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독일 바이에른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 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교장을 맡은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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