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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주만에 기각 결정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받아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심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이 전 대표는 자신이 이미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월드컵 본선 티켓위증교사,월드컵 본선 티켓'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재판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결정문에 이유는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관할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월드컵 본선 티켓사건의 규모,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을 초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병합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관련자들이 다르고 심리 속도에 차이가 있어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권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주된 혐의인 사건이다.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가 얽힌 뇌물 혐의가 주요 내용인 대장동 사건과는 쟁점이 아예 다르다는 취지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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