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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분쟁조정은 이달 중 실시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피해가 모바일 쿠폰 업계로까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 발행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티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전자금융거래법’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가 도입된다.공정위는 이를‘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로또시간 마감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되었는바,로또시간 마감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 달 중 시작된다.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취소·환불,로또시간 마감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9일 동안 소비자 피해가 큰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역대 최대인 9,로또시간 마감028개의 신청 건수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약？2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공정위는 연말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