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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영업시간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공시가 126%로 한도 줄자
전세 대신 월세 계약 늘어
LH 전세 한도 시세와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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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8/16/0005350829_001_20240816072307609.png?type=w647)
경기도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LH 전세 매물이 적었는데 보증금 기준까지 축소되면서 지금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손님들이 찾기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월세 계약을 한다”고 말했다.
LH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한도가 축소되면서 신혼부부들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가 공시가격의 153%에서 126%로 축소되면서 LH 지원이 되는 전세 매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LH의 이 기준은 아파트나 빌라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값싼 아파트 전세를 찾던 신혼부부들은 좌절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에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알아본 이모씨는 결국 전세를 못 구하고 월세로 계약했다.전세 1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는 구했는데 LH 심사 결과 부결됐다.LH를 대리해 권리분석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시가 기준 126% 이내 전세여야 하니 보증금이 98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전했다.이씨는 “엄연한 시세가 있는데 그보다 한참 낮은 전세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며 “아파트는 KB국민은행 시세가 명확한데도 공시가 기준으로 전세 한도를 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과 자산 조건이 맞으면 금리 1~2%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예정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이때 신청자는 전세 보증금 5%만 내면 된다.나머지 95%는 LH가 지원해준다.목돈이 적은 신혼부부들이 LH 전세에 관심을 두는 이유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LH 전세 가능 매물을 찾기는 어렵다.지원 한도액(신혼부부 유형1 기준)이 수도권 1억4500만원,광역시 1억1000만원,이마트 영업시간지방 9500만원이다.LH 전세를 찾던 한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는 반지하 빌라나 언덕배기 허름한 집만 가능하다”고 씁쓸해했다.
특히 LH 전세가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축소돼 신혼부부들은 LH 전세 찾기를 포기하는 상황이다.LH가 전세임대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의 170%였다.여기에 전세가율 90%를 곱한 공시가 153% 이내로 전세보증금이 설정되면 전세임대 가입 대상이 됐다.하지만 지난해 10월 LH는 전세사기 예방 목적으로 공시가 적용 비율을 140%로 축소했다.이에 따라 LH 전세임대가 가능한 전세보증액도 공시가 140%의 90%인 126%로 줄어들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로 축소했다.다만 HUG는 이를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 비아파트에만 적용했다.아파트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통상 공시가가 시세보다 한참 낮아 공시가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는 빌라와 달리 보증 한도 축소 영향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LH 전세임대는 아파트,이마트 영업시간빌라 등 모든 주택에 공시가 126%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값싼 아파트 전세를 찾던 신혼부부들은 LH 전세임대를 포기하는 상황이다.충남 천안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는 공시가가 더 떨어져서 LH 전세임대가 되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며 “돈 없는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월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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