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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한 가운데 향후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여년 뒤 한국 경제는 뒷걸음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드는 탓이지만 이 같은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4위에 이른다.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추락했다.이처럼 생산성 성장세가 약해진 것은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양’만 늘고‘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또 등ㅅ5년내 특허피인용건수.한국은행 제공,로또 등ㅅ연합뉴스" >
예를 들어 대기업(종업원 수 상위 5% 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까지 줄면서 2010년대 이전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인 상태다.
더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만,로또 등ㅅ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은은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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