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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저조한 성적표,인력 부족·정치적 외풍 탓”
“기자·변호사,진실을 찾아낸다는 공통점 있어”
‘쫄지마!압수수색’출간…“모르면 당한다”
허 변호사를 17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그는 공수처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구속영장 발부‘0건,직접 수사해 유죄를 받아낸 사건‘0건’이라는 성적표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고 정치적 외풍이 큰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치권 싸움에 휩쓸리고,컴퓨터 게임당리당략에 이용되기도 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그래도 이른바‘고발사주’의혹 수사,컴퓨터 게임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선 “실적이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허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만나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약자’라고 한다.그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 기자로서의 경험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허 변호사는 “기자든 검사든 변호사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건 같다”면서 “진실이 뭔지,컴퓨터 게임이 속에 감춰진 게 뭔지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가 지난 10일‘쫄지마!압수수색’이라는 책을 써낸 것도‘일반 시민’을 위해서다.실제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들이 법조문에서 접한 압수수색과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실감했단다.허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때문에,컴퓨터 게임내가 모르는 사이 큰 범죄에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당해보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절차를 잘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엮여있는 상황이 되고,컴퓨터 게임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책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영장은 어떻게 보는지,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컴퓨터 게임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담았다.허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조언하고 싶다”면서 “압수수색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나중에 법원에서 목소리를 높여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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