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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양국,8일 원활화 협정 체결”
일본 아사히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8일 필리핀과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열어 두 나라 군대가 공동훈련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원활화 협정(RAA)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필리핀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법치 등 가치관을 같이 하는‘동지국’들과 연계 강화의 일환”이라며 “자위대가 지금까지 미국·일본의 군사 공동훈련인‘발리카탄’에 옵서버로 참여했지만,스쿠페스 슬롯원활화 협정 체결 뒤에는 본격적인 참여가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전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일본의 해상교통로(시레인)의 요충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협력 강화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활화 협정은 두 나라가 연합군사 훈련이나,스쿠페스 슬롯인도주의적 임무 수행을 위해 어느 한쪽 군대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 군인들의 입국,무기·장비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협정이다.항공기나 함정의 비행장·항만 사용 허가 등이 포함돼 군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필리핀은 오스트레일리아,영국에 이어 일본과 원활화 협정을 맺는 세번째 나라가 된다.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영토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동병상련을 겪고 있기도 하다.이에 두 나라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 사이 교류 강화를 위해‘자매부대’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이 필리핀과 군사 관계를‘준동맹국’수준으로 끌어올린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남중국해에서는 지난달 17일 중국 해경이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해군과 충돌하면서 필리핀 군인 한명의 손가락이 잘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2022년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정권이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데다,필리핀 국내의 대중국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전면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일본 쪽은 일단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아사히신문은 자위대 한 간부 말을 따 “필리핀을 위해 (일본이) 방위 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국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 상황 때) 자위대 파견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전직 방위성 간부 출신의 또다른 인사도 “해상자위대의 주요 역할은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방어이며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는 (자위대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며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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