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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중도안 등 제시…들어주지 않은 채 행정명령 남발한 건 정부"
"가장 힘없는 의대생·전공의 억압…현 상황 묵과시 의료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손상"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7일 전체휴진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대 교수들과 이달 4일 이후 '1주일 휴진'을 예고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에 이어 필수부서 외 진료과 자율 휴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 처리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정부의 전공의·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비대위 입장문'을 내고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왔으나,슬롯 빌리지 무료 칩정부가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게 오히려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킨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언급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유도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비대위는 "정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 관련 예산계획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정부는 턱없는 교육여건에 대해서 피상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료계는 해결책과 중도안을 제시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는 단 하나의 조건도 들어주지 않은 채 오히려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며 의·정 대화를 가로막은 것은 의료계가 아니라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고 전공의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해 달라"며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슬롯 빌리지 무료 칩전공의와 대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 단체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정부가 복귀자에 한해 행정명령·처분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완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이들의 사직시점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거둬들인 6월이 아니라,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난 2월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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