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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 외국인,사망산재는 4배 많다
외국인근로자 100만명 시대 '화성의 비극'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213명 중 24명 차지
내국인 중심 안전교육 안바꾸면 제조업 멈춰
로그인 카지노 먹튀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25일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총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이 중 외국인은 중국인 17명,로그인 카지노 먹튀라오스인 1명 등 총 18명으로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로 한국은 배터리 기술 선진국임에도 안전 관리에 취약하다는 점과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위험·저임금 산업의 빈 일자리를 채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점이 함께 드러났다.저출생·고령화로 외국인 취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업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현장의 고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16만5000명 이상 들여온다는 계획이다.지난해 12만 명보다 4만5000명(37.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비례해 외국인 산재 사망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85명으로 9.2%였다.지난해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비중이 10.4%로 높아졌다.올해는 3월까지 전체 사망자 213명 중 24명으로 11.2%에 달했다.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를 포함하면 올해 이 비중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92만3000명(작년 5월 기준)으로 전체의 3.2% 수준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위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다 보니 사망 사고 비중은 두 자릿수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출생·고령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형사 처벌은 사망 근로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는 만큼 내국인 중심의 산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기업일수록 외국인 많은데…언어·문화장벽에 안전교육 대충
1차전지 제조업체 아르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 화성 전곡산업단지 내 A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태국 국적 근로자 B씨는 25일 이렇게 말했다.B씨는 약 6년 전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비자(E-9)로 한국에 들어온 뒤 비자 기한이 만료됐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화성 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다.B씨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산업안전 교육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늘도 커지고 있다.외국인 산재사망자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다.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74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85명으로 9.2%였지만 지난해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10.4%로 뛰어올랐다.올해는 3월까지 전체 사망자 213명 중 24명으로 11.2%에 달했다.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2021년 5만2000명,2022년 6만9000명에 그쳤던 비전문 외국인력 쿼터는 2023년 12만 명으로 늘었다.올해부터 16만5000명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화재 참사를 겪은 아리셀과 같은 제조업체에 절반 이상인 9만5000명이 배정됐다.정부는 필요할 경우 배정 쿼터를 초과해서 외국인을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언어와 문화 장벽까지 겹치면서 대형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내 취업 교육기관에서 16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다.하지만 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4~5시간에 불과하다.이마저도 현장 교육이 아니라 교재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된다.한 기업 관계자는 “법을 지키는 시늉을 하느라 작업 전에 함께 모여 산업 안전 구호를 외치는‘툴박스 미팅’을 하지만 외국인들은 뜻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16개국 언어로 번역한 안전관리 교재를 배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 공장마다 제각각인 근로 환경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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