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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곳 의료용 마약류·전신 마취제 불법 투여
경찰 "제 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마약류 지정 필요"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의료용 마약류 또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를 불법 투약해온 26명과 이들에게 영업을 해온 의사들 등 의원 2곳 관계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롤스로이스남'과 주차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람보르기니남'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사실을 수사하면서 이들을 검거했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와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해온 의원 2곳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사인 A 씨(40대 후반)와 B 씨(50대 초반)는 구속됐고,이들 재산 19억 9775만 원은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롤스로이스남' C 씨와,프리미어 프로 볼륨 줄이기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채로 주차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람보르기니남' D 씨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C 씨는 A 씨 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14곳에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수면 목적으로 58회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B 씨 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22곳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36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본인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취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중 이들이 투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드나들던 의원 2곳을 포착했다.
롤스로이스남 C 씨가 불법 투약한 의원 의사 A 씨와 간호조무사 3명,행정직원 3명 총 7명 관계자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4개월간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 마약류인 '미다졸람','디아제팜',프리미어 프로 볼륨 줄이기'프로포폴','케타민'을 1회당 30만~33만 원 비용을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받고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의원 관계자들은 총 549회 투여해 8억 59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의원 관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 점검을 피하기 위해 91명의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하고,프리미어 프로 볼륨 줄이기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A 의원은 입소문을 타 내원자가 많아지자 같은 건물 왁싱숍을 임대해 투약 장소로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 씨에게는 롤스로이스남 C 씨에게 디아제팜 등 마약류 4종을 9회에 걸쳐 투약한 뒤 C 씨의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데도 퇴원시켜 C 씨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또 A 씨는 투약 중 수면 마취된 여성 22명을 상대로 카메라 불법촬영 544회,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102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 씨 등 24명은 이 의원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각 5~68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그중 5명은 수면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1~13회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람보르기니남 D 씨가 불법 투약한 의원 의사 B 씨와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7명 총 9명 관계자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수면 목적 내원자 75명에게 1회당 10만~20만 원 비용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받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하루에 56회까지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B 씨 의원은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여해 12억 541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효능과 용법이 유사하지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고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된 점을 악용해 영업을 했다.이에 B 씨에게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로 처분만 가능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 의원 관계자들은 의사만이 투여할 수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간호사,프리미어 프로 볼륨 줄이기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불법 투약 영업이 성행한다며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자동차 운전 금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계장은 "영국,호주,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운전 금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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