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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기고
북한 주민들이 만든 해산물 수입 중단 위한 제재 촉구
“대북 제재 구멍 효과적으로 막아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1일 “북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전세계)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을 한국이 4000t 넘게 수입·유통<본지 25일자 A1·12면>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도 지난달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미 행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2월 초 미국의 유명 기업들이 북한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중국 생산자들로부터 해산물을 공급받다가 적발됐고,서래마을 로또이후 일부 회사들은 관련 중국 생산자와 관계를 끊었다”며 “북한이 (미국의) 적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제재의 구멍을 찾고 효과적으로 이를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DC의 비영리 단체‘아웃로 오션 프로젝트’(Outlaw Ocean Project)는 지난해 10월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 회사 열 곳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미국의 수입업체가 70여 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대형 식료품점인 월마트·자이언트,서래마을 로또패스트푸드 기업인 맥도널드,서래마을 로또미군 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 시스코 등도 이들 수산물을 사용해왔다고 드러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탄압 상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미 정가에선 큰 파장이 일었다.이후 이들 기업들은 줄줄이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본지는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와 함께 미 금융 제재·공급망 전문 분석 회사‘사야리’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했고,그 결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 다섯 곳이 2021~2023년 말까지 3년간 158회에 걸쳐 한국의 36개 업체로 수출한 물량이 약 4360t에 달한다고 보도했다.수입된 수산물은 300억~400억원어치 정도라고 추산됐다.제3국 기업의 북한 주민 고용은 북한 노동자가 번 외화가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한국으로 대량 수입·유통돼,서래마을 로또한국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무부는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 강제 노동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검토·갱신하고 새로 추가된 모든 단체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날 미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 또한 북·중 제재 회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건 한국 정부 또한‘대북 제재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김 의원은 지난 4월 본지 첫 보도 당시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해산물이 북한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니 우려스럽다”면서 한국 업체들의 즉각 수입 중단을 촉구했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의회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의 고문,투옥,기아,강제 노동을 저지하기 위해 제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북한 인권 재승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만약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패배한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압박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증진하며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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