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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유족 소송 맡아놓고
항소심 3차례 펑크,프리미어리그 조지아상고도 못 해
유족 “참 대단한 법정,프리미어리그 조지아대단한 법”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선고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모친 이씨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 측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권 변호사는 2022년 1심에서 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같은 해 항소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권 변호사는 또 이씨에게 항소심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결국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권 변호사는 이씨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며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권 변호사는 2020년 조국 사태를 비판한‘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정신적 손해 1억원 등 총 2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항소심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고 항소심 패소를 이씨에게 알리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다만 권 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에서 이씨가 승소했을 개연성은 어렵다고 봐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씨는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프리미어리그 조지아참 멋지시다.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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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 조지아 - 2024년 최고의 라이브 배팅 사이트：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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