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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5년물 3.356%,식기세척기 삼성 엘지연중 최저치도 경신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상했지만 효과 반감 
[서울경제]
주기형(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며 상반기에만 20조 원 이상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계속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금융 당국은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3.356%로 2022년 4월 26일(3.334%) 이후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10일 3.385%로 낮아지며 기록한 연중 최저치보다 금리가 더 떨어졌다.
뚝 떨어진 금융채 금리는 은행의 주담대 금리에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하나은행(0.20%포인트)과 우리은행(0.11%포인트)은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라는 금융 당국의 방침에 이달 감면 금리 폭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끌어올린 바 있다.KB국민은행은 3일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을 기반으로 한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하고 다음 달에는 대출이자율 적용 기준에 금융채 10년물을 추가해 금리 변동의 위험을 축소할 계획이다.그러나 금융채 금리가 속절없이 내리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금리 인상분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전세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근거로 삼는 금융채(6개월물 또는 2년물)도 최근 하락 추세가 계속돼 은행들이 0.1~0.2%포인트씩 전세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금융감독원은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식기세척기 삼성 엘지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제 우회를 위한‘꼼수’를 부려서 DSR 40%가 넘는 대출을 내준다거나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