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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나라 ㅔ인참여연대,한국노총 주최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혔다.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원 이상 줄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사태가 불가피해졌다.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자 세수결손‘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5월 국세수입 현황’자료를 보면,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조2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수입이 기업 실적 저조로 15조3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1~5월 누계 법인세 수입은 1년 전 43조6000억원에서 올해 28조3000억원으로 35.1% 줄었다.특히 법인세 납부 1위,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겪으면서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지난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5.0%,코스닥 기업은 39.8% 각각 감소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씩 인하됐다.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줄었다.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000억원,1000억원씩 덜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6조원 가까이 늘었지만,슬롯나라 ㅔ인법인세 수입감소 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비 증가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소득세 수입은 3000억 원 늘었다.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고,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 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 5.9%포인트 낮아지자 내부적으로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기재부는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진도율이 3%포인트,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조기경보를 내린 것은 올해로 3년째다.다만 재추계 공개가 의무는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전망치를 더 줄여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슬롯나라 ㅔ인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지난해(400조5000억원)보다 33조2000억원 줄인 367조3000억원으로 낮춰잡은 바 있다.국세수입 목표치를 더 낮추면 세수 펑크는 그만큼 덜 나고 국세수입 진도율을 달성하기도 쉬워진다.다만 이 경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복지지출 자연분 증가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 4월 기준 112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지난 1~4월 나라살림 적자는 64조6000억원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 등 3대 감세를 추진 중이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감세까지 하면 국가재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 우려가 커지는데 세수 재추계 결과를 비공개한다면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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