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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발표[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수출입은행(수은)의 수출금융을 통해 향후 5년간 전략수주에 85조원,결말첨단산업 분야에 50조원 등을 지원한다.건설·인프라 분야 등을 대상으로‘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K-파이낸스 패키지’개발 등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4/20240704050252_0_20240704103608716.jpg?type=w647)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와 경제외교,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최근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와 공급망 기금 출범,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블록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미래산업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 수은이 다양한 정책 금융 수단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은이 확대된 법정자본금(25조원)을 기반으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수주에 올해 15조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85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지원 목표를 45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 신설과,서류 간소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또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리 우대를 확대해 건설·인프라·원전·방산 부문의 해외 수주를 뒷받침한다.특히 원전·방산의 경우 전·후방산업까지 우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중장기 유망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금융 수요가 높은 초기 투자단계에서는 수은이 선도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 또는 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은 금융과 EDCF,공금망기금을 한 번에 지원하는‘K-파이낸스 패키지’도 개발한다.개발도상국 민간사업의 경우 국내 기업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성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개도국 민간투자자금대출’도 도입한다.하반기부터는 공급망 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결말향후 기금 규모를 연간 최대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출발 경제 훈풍이 내수로 파급돼 균형 잡힌 성장을 견인하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협정 전략 ▷하반기 해외 수주 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후속 조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년간 59개국(21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고,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할 것”이라며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자원 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외 수주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 광물,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 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주요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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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논의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