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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넘지 않는지,2018 프리미어리그 순위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2018 프리미어리그 순위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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