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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연구·개발 세계 2위 우리나라,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
“기초연구 강화,혁신 창업가 육성 등 생산성 높일 혁신 필요”
한국 경제가 출산율의 극적 반등,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으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초저출생과 고령화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어 기초연구 지출,'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독려 등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0일 "혁신과 가라앉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창업가 육성 체계 등도 고쳐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이날 한은 경제연구원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의 극적 반등,도박 소득세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총인구 감소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은은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1%,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다.세계 순위는 각각 2위,4위에 이른다.
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년∼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추락했다.
도박 소득세5년내 특허피인용건수 ⓒ한국은행" >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만 늘고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성 성장세가 약해졌다고 한국은행은 진단했다.
예컨대 대기업(종업원 수 상위 5% 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해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대 이전 빠르게 증가하던 중소기업 생산성은 소강상태다.혁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혁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저(低)업력(업력 하위 20%) 중소기업 가운데 외부자금·내부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으로 지목한 업체의 비중은 2007년 각 9.9%,도박 소득세12.8%에서 2021년 45.4%,77.6%로 상승했다.
서비스업 저업력 중소기업에서도 이 비중은 2011년 각 9.8%,도박 소득세19.7%에서 2020년 44.9%,66.8%로 급증했다.
저업력 중소기업 중 설립 후 8년 안에 미국 특허를 출원한 신생기업의 비중도 2010년대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10%를 하회하고 있다.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에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더 근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 진단이다.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만,도박 소득세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혁신 자금 조달난은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기업 패널 분석 등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접근성이 좋을수록,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의 투자회수 시장이 발달할수록,혁신 실적이 좋아지는데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저조하다.
신생기업 진입 감소의 원인으로는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의 부족 현상이 꼽혔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미국 선행연구 결과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라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시가총액 상위를 여전히 대부분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은은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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