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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신고제도 오는 27일부터 시행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추가된 신고사항 3개월 내 신고해야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오는 27일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법적 근거 마련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 별도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사의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이용자보호 등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
금융위는 이번 개정 감독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대 ac 밀란 통계내부통제체계 관련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주주에 관한 정보(성명,주소 등)가 신고사항으로 추가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사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업무지침에 포함되도록 해 위험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인 대상자가 형사소송이나 수시기관 조사·검사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되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대 ac 밀란 통계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대 ac 밀란 통계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신고절차,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7월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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