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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징역형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해 또 범죄
지난해 보은군청서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도 추가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랜덤번호뽑기공무집행방해,랜덤번호뽑기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랜덤번호뽑기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습니다.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 의 뺨도 때렸습니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했는데 누범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랜덤번호뽑기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랜덤번호뽑기방법,랜덤번호뽑기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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