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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건복지부,경막외 신경 차단술 보험적용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 마련하라”
경찰이 '36주 차 임신중절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두 차례 조사했다고 12일 밝히자,경막외 신경 차단술 보험적용여성·인권단체들은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37개 시민단체가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13일 성명을 내고 "처벌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더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를 만들 뿐"이라며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낙태죄'와 '살인죄'는 구분됐다"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경막외 신경 차단술 보험적용여전히 어떻게든 여성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모임넷은 "지금 우리 사회가 보다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살인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왜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가 진행됐는지,경막외 신경 차단술 보험적용임신중지 결정을 내리기 전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을 바꿔나가야 할 국가의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비슷한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7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여성과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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