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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발간…"매출·일자리 등에 악영향"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표지
[특허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한 해 97억달러(한화 11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다.

위조상품 규모 97억달러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은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고,섬유·의류 20%,화장품 15%,잡화 6%,장난감 게임 5% 등의 순이었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 비중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국가지만,일본 한국 야구 일본반응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되고,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일본 한국 야구 일본반응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달러(7조원)이며,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달하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자동차가 18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1만3천855개에 달했고,정부 세수 손실도 15억7천달러(1조8천억원)나 되는 것으로 OECD는 분석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일본 한국 야구 일본반응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이번 OECD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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