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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 마친‘얼차려 훈련병 사망’중대장.[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8/16/0005350936_001_20240816101709134.png?type=w647)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40 슈퍼 핫 슬롯 무료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함에 따라 재판에서는‘학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후 남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강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부중대장 남씨는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에 중대장 강씨에게 구두 보고했고,40 슈퍼 핫 슬롯 무료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남씨는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강씨는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40 슈퍼 핫 슬롯 무료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했고,40 슈퍼 핫 슬롯 무료박 훈련병은 25일 오후 3시께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한편 사건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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