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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시의원,토토 텔레자치구 순세계잉여금 분석
[서울경제]
서울 강남구가 한해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나머지 서울 자치구 평균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4)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25개 자치구 중 최대를 기록했다.영등포구가 4964억 원,토토 텔레성북구는 409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3년간 강남구의 연 평균 불용액은 2298억 원이었다.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000억 원을 넘겼다는 의미다.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평균(약 979억 원)의 약 2.35배에 달했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고,토토 텔레강남구(14.8%)와 영등포구(14.7%) 가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일부 자치구에 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분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방자치 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논의하는 한편 자치구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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