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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료 보상 확대…의료개혁특위 결정
수련시간 줄여 전공의 의존도 낮추기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손본다.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을 최대 15% 감축하고 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11일 의료개혁특위(특위) 5차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대다수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연의 기능인 중증·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전환하도록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상급종합병원이 진료와 진료 협력,장호익병상,장호익인력,장호익전공의 수련이라는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특위는 그간 일반병상은 팽창했지만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중환자 병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반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감축할 계획이다.노 위원장은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도 확충해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중환자실 수가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도 강화한다.노 위원장은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자는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운영 시스템도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한다.특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장호익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지역완결형 진료협력도 강화한다.노 위원장은 "형식적 진료 의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적 진료 의뢰로 전환하겠다"며 "진료협력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중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6차 특위에서 확정된다.오는 9월부터는 해당 방안을 담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후 오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현행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장호익명칭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병원의 대형화·보급화 경쟁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구체적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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