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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파스토레 월드컵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의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며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대를 가지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의 미팅에서도 집단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 다 함께 공감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에 대해서도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특별회계,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소송 부담과 관련해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국민 모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충분히 보상받음 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하고 전문의가 병원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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