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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 주재
"일상적 삶 빼앗는 범죄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올해 상반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에서 집중수사를 실시해 보이스피싱 사범을 7000여 명 넘게 검거하고 범행전화번호,단말기 등 5만여 건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면서 수사·통신·금융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은 끝까지 추적·엄벌하고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 실장은 " 8월 말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훈바발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며 "정부는 최근 증가해 보이스피싱,스미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 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해외 발신 문자와 공공기관에서 발신한 문자는 안내표시를 확대해서 악성문자와 정상문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AI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척결 TF를 확대 운영하면서 거둔 성과도 소개했다.
방 실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거건수와 인원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11월 말,그리고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착수한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재산·체납추적조사를 통해서 1467억 원을 추징·징수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안도 마련됐다.우선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훈바발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미등록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광고 사후대응을 넘어 온라인포털사의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소송 지원 등도 지속한다.
방 실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와 같이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 가는 범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한다는 각오로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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