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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1심서 징역 27년 선고
직원 가스라이팅해 범행 유도·증거 인멸 시도해
[서울경제]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지배하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9일 모텔을 운영하며 직원 김 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모(4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요르단 대 카타르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김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지적장애인인 김씨에게 거짓말을 해 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씨는 김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해 3년 4개월 동안 무임금 노동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김씨를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지내게 한 뒤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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