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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후폭풍
작년 초·중·고 29곳 문닫아
서울·광역시가 절반 넘어
부지 용도변경 등 대책 필요
7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초·중·고교 총 29곳이 폐교했다.이 가운데 8개 대도시(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가 17곳으로 58.6%를 차지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도 폐교 쓰나미를 피해 가지 못했다.지난해 서울에서 도봉구 도봉고(사진),카지노 정킷성동구 덕수고,카지노 정킷성수공고 등 3곳이 문을 닫았다.도봉고는 서울 내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첫 폐교 사례다.2004년 개교한 이 학교는 학령인구 급감의 직격탄을 맞아 문을 연 지 불과 20년 만에 폐교 운명을 맞았다.
도심 내 폐교는 교육환경 악화를 넘어 지역 공동화,카지노 정킷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양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의 폐교 방치는 심각한 수준이다.지방 폐교 3955곳 가운데 367곳이 미활용 상태다.매각되지도,카지노 정킷임대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전국 폐교 중 팔리지 않아 보유 중인 1346개 학교의 장부가치는 14조1639억원에 달한다.
활용을 제한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격오지 교사용 관사 신축 등 교육재정에 활용할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될수록 폐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역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학교를 유지하는 방안과 폐교 부지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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