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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구조 개편"
중증·응급환자 진료 집중
수가·입원료 등 보상 강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이름부터 구조까지 대대적으로 개편한다.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의료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상은 최대 15% 감축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상급종합병원에 비중증 환자가 몰리며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과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올해 2월21일~5월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45%로 비중증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2018년 3월 13일 야구 경기일정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하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고,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도록 한다.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상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중증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환자실과 입원료를 획기적으로 높인다.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에는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한다.또 상급종합병원이 적합한 진료 위주로 운영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관 단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강조하도록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또 고난이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현행 34%에서 50%로 높이는 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바꿀 방침이다.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2018년 3월 13일 야구 경기일정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재설계해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공의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전공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해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료,전문진료,2018년 3월 13일 야구 경기일정일차의료 등 경험을 쌓도록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수련비용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건강한 의료체계,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OECD 평균 약 3배에 달하는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를 적정화하고 병상 인력이 적재적소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료개혁특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양적 팽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필수 지역의료 회복과 질적 성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혁 청사진을 신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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