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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stoichkov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모 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stoichkov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stoichkov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A씨가 선고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A씨는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고,stoichkov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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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ichkov, 다만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