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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5일까지‘전공의 사직 처리’지침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 결원 규모 확인
수련병원,미응답 시 일괄 사직 처리할 듯
의료계 “사직 수리 시점,전공의 뜻대로”
정부가 주요 수요병원들이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이탈 전공의 1만여명 중 얼마나 복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중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1%(1만3756명 중 1111명)다.또 레지던트 사직률은 0.58%(1만506명 중 61명)로 집계됐다.
출근 중인 전공의들의 경우 매일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지난 12일 기준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했을 때 근무 중인 전공의는 98명 늘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이달 15일까지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파악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함께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도 했다.
수련병원들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15일까지 완료해달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에게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했다.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은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다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대다수의 전공의가 그대로 사직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인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주요 수련병원들도 정부 방침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으나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킨록 반팔니트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킨록 반팔니트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도 이날‘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을 통해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역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개별 전공의의 복귀 및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와 관련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한 것을 두고선 “이것 역시 이전의‘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행정”이라며 “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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