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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참여연대,한국노총 주최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드가한국노총 주최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혔다.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원 이상 줄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사태가 불가피해졌다.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자 세수결손‘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5월 국세수입 현황’자료를 보면,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조2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수입이 기업 실적 저조로 15조3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1~5월 누계 법인세 수입은 1년 전 43조6000억원에서 올해 28조3000억원으로 35.1% 줄었다.특히 법인세 납부 1위,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겪으면서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지난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5.0%,코스닥 기업은 39.8% 각각 감소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씩 인하됐다.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줄었다.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000억원,에드가1000억원씩 덜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6조원 가까이 늘었지만,법인세 수입감소 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비 증가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소득세 수입은 3000억 원 늘었다.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고,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 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 5.9%포인트 낮아지자 내부적으로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기재부는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진도율이 3%포인트,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조기경보를 내린 것은 올해로 3년째다.다만 재추계 공개가 의무는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전망치를 더 줄여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지난해(400조5000억원)보다 33조2000억원 줄인 367조3000억원으로 낮춰잡은 바 있다.국세수입 목표치를 더 낮추면 세수 펑크는 그만큼 덜 나고 국세수입 진도율을 달성하기도 쉬워진다.다만 이 경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복지지출 자연분 증가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 4월 기준 112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지난 1~4월 나라살림 적자는 64조6000억원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 등 3대 감세를 추진 중이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감세까지 하면 국가재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 우려가 커지는데 세수 재추계 결과를 비공개한다면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