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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가 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내일(3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내년 1월2일 이전에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해도 최고 경영자(CEO)와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는 면제됩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상 책무에 대한 개념과 배분 방법,제재,금융권 질의사항 답변 등을 담고 있는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됩니다.
금융회사 내 책무는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책무 배분'은 금융회사의 임원,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할 수 있으며,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 마련 주체'는 대표이사 등으로,책무의 누락과 중복,근처 스크린야구장편중이 없도록 배분해 마련해야 합니다.책무의 편중과 관련해선,근처 스크린야구장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합니다.
해설서는 책무 관련 제재 내용도 포함했습니다.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고,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제재가 면제됩니다.
또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금융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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