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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발의.검찰 "사법 방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검찰 반발과 관련해 "어느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런 일(검사 탄핵 추진)을 했을 때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나서 반발하는가.너무 오만한 조직"이라며 "국회에 대드는 방식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월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검찰의 집단 반발을 겨냥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스크래치 카드법무부 검찰국장,스크래치 카드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의혹도 물리쳤다. 민주당은 지난 7월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농단 ▲대선 여론조작 등 사건과 관련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을 묶는 공통점은 하나,이재명 전 대표다.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이다.거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이 전 대표의 수사·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비친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검사 4명이 이 전 대표 사건과 관련된 건) 검찰 내 검사 숫자가 많지 않다"고 전제한 그는 "이 때문에 특수수사 등을 하던 분들이 계속 수사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검찰에 대한 자료 요청,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다.21대에서처럼 국회 본회의에 바로 보내는 대신,본회의 전 단계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사실 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탄핵 사유가 되면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며 "(앞서 헌재는 21대에서 발의된 검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추진을 사법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일각에선 중대한 범죄 행위 등 탄핵 사유와 무관한 '검사 망신주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내부에선 집단 반발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2일 탄핵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이자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김유철 수원지검장,송경호 부산고검장 등 현직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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