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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강조
‘울산~양산 고속도로,축구 2024 - 축구 게임울산~전주간 고속철도 연계’제안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개최된‘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구·광주·울산과 전북·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은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회의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시·도별 주요행사 상호지원과 참여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고,축구 2024 - 축구 게임공동정책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정책협력과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전주간 고속철도 연계,축구 2024 - 축구 게임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과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공동정책협력과제로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1건과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울산~전주간 고속철도 연계,축구 2024 - 축구 게임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시·도별로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과 참여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제23회 2024 울산공업축제 개최 ▷울산문화박람회 ▷울산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 개최 등을 홍보했다.
김두겸 시장은 “국가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환경평가 1,축구 2024 - 축구 게임2등급 면적만큼의 대체지(신규 GB) 지정이 필요한데 대체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지방인구의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으며,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동서교류협력 재단에서는‘영·호남 경제공동체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초광역 경제공동체 조성 로드맵,협력 사업(프로젝트) 등 마련을 위해 하나 되는 영·호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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