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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보고 앞두고 전격사퇴
野 향해 "방통위 운영 마비 시도" 목소리 높여
새 위원장 빨라야 7월말…이진숙 등 하마평
장제원 전 의원·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언급돼[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자진사퇴하면서 “탄핵소추 시도는 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대행체제로 전환됐지만,차기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의결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차기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장제원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진사퇴 배경을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이로써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하고 단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방통위) 
퇴임식서 작심발언 “野 탄핵 소추 시도는 정치적 목적”
김 위원장의 사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위원장 직무가 중단될 경우 방통위가 장기간 마비되는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결정이다.
야당은 지난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후 이날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하면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공직자 탄핵소추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찬성이라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해,오는 3~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게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다.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김 위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사퇴나 후임 지명도 불가능하다.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 개월간 방통위 의결 기능이 중단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5인 상임위원 합의제 기구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또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방통위원장 자진사퇴하는 일이 반복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그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방통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사퇴한 것은 지난해 12월 취임 95일만에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상인 직무대행 전환…새 위원장 임명 속도낼 듯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된다.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지명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때도 5일 만에 김 위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던 이진숙 대전MBC 사장,블록 체인 탈 중앙화친윤 핵심인 장제원 전 의원이 거론된다.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부수석이었던 최금락 TY홀딩스 부회장 겸 태영건설 대표도 하마평에 어르고 있다.단,TY홀딩스 대주주가 SBS인 만큼 방통위원 결격사유인 업계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새 위원장 취임 때까지 약 한 달간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안건 의결 기능이 아예 중단된다.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대통령 추천 2인,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의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로,그동안 야당의 반발에도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을 진행했지만 이번 김 위원장 사퇴로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아예 불가능해졌다.현행법상 방통위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위원장 소집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문제는 시급하게 다뤄져야 현안이 산적하다는 데 있다.통신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단통법을 따른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 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해,블록 체인 탈 중앙화방통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통 3사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행위라는 입장인데,이중 규제로 공정위의 수천억~수 조원에 과징금을 맞게 될 경우 1년 치 영업이익이 날릴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이밖에도 방통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해놓고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신임 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여야 대치 정국에서 5인 체제 방통위를 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