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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0일 오후 2시 30분 첫 공판기일 열어
음주운전 혐의는 미적용…檢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불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kbo uittreksel online aanvragen매니저 등도 함께 재판 시작[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와 소속사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속사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혐의를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도록 사주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 지역 호텔에 머물다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그는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그는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직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해 송치했으나,kbo uittreksel online aanvragen검찰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대법원 판례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만큼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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