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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동의…정치적 중립성 흔들어"
한동훈 '채상병 특검' 언급엔 "개인 의견"![[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2/NISI20240702_0020401135_web_20240702162419_20240702164223477.jpg?type=w647)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프라그마틱 슬롯 체험'방탄탄핵'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프라그마틱 슬롯 체험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를 피고인,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재판장이 여당 대표,프라그마틱 슬롯 체험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하는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활동을 하고 유·무죄 여부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을 언급한 데 대해선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특검의 수용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해선 "의원들의 합의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제출돼 있는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된다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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