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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룰렛 아웃사이드 배팅학술활동에 부정적···제재 필요”
[서울경제]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교수를 상대로 한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이 나왔다.공익상 요구에 비춰 공동 관리 행위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농촌진흥청의 손을 들어줬다.B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과 2015년에서 2017년 12월까지 A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 협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교육부는 이후 2021년 3월에 B대학교을 조사한 결과 A 교수가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의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 인건비 3700만 원을 공동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농촌진흥청은 같은 해 9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결과에 기초해 A 교수가 공동 관리한 학생 인건비 3700만 원 중 용도 외 사용 금액을 1650만 원으로 특정했다.이에 연구비 825만 1000원 환수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가 처분을 했다.A 교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할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 상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돼 학술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아울러 A 교수가 공동 관리한 3700만 원이 규모나 기간,룰렛 아웃사이드 배팅반복성,의도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사건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동 관리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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