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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집유…법원 "음성적으로 무모하게 北 지급"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은 지난달 1심서 징역 9년 6월 선고 받아
2019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아시안컵 한국 조 순위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고,아시안컵 한국 조 순위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한) 지급수단 휴대 수출행위로 볼 수 없다"라거나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 씨에 대해선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선고 후 김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착잡하다"며 항소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아시안컵 한국 조 순위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일단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 직후인 지난 달 12일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 혐의로,김성태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번엔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다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4/07/12/0001055753_004_20240712170814386.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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